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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종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공인직불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불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다루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이 상향되어 직불금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 조건의 일부를 미충족 하게 되더라도 일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 요건
- (논) 1998 ~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2012 -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 -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3번에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란 경지율과 경사율을 따져서 경작하기 까다로운 지형의 농지를 뜻합니다. 위 3가지 농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농지요건을 충족할지라도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요건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수혜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 정책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ha 경작한 자(법인은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를 한 자(법인은 4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대상자
위 농업인 요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아래 작성한 농업인 요건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 1)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고, 2)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두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하는 점까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요건 제외 대상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소농직불금 대상
기본형 직불금의 농지, 농업인 요건을 모두 갖춘 분에 한해서 소농직불금 대상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 기본적인 지급요건은 충족했는데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이어진 글을 확인해 보세요.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면적직불금 대상
기본형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30만 원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머리가 아프시죠..
아래 직불금 계산기에 ㎡ 또는 평 중 한 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어 쉽게 직불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준수사항
10월에 지급금액 산정이 되고,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준수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실수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준수사항 체크하시고, 잘 이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